[코리아뉴스타임즈]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 등을 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자진 신고 시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 다른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형사 범죄에 대해 최대한 관용 조치..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관련 청원에 답변하면서 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청와대는 지난 25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9월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돼, 한달만에 23만537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조국 민정수석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답변 영상에서 “현행 법제는 임신중절을 줄이기보다는 불법시술을 양산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
사돈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코리아뉴스타임즈]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가 그룹사 사돈기업인 삼표에게 ‘통행세’를 몰아준 정황이 공개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그룹 사돈기업인 삼표 간의 일감몰아주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들은 이들 3개사가 원자재 납품과 관련해 기존 거래관계에 개입해 ‘통행세’를 챙기는 등 편법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통행세’란 기업집단 내 특정 계열사가 ‘생산→물류→판매’의 거래과정에 끼어들어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
[코리아뉴스타임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의아해 하는 시각이 많다.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신광렬 판사는 22일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불과 11일 전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 때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과 정반대 논리다. 구속적부심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여간해선 석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신광렬 판사의 이번 결정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정치권에서도 이의 제..
[코리아뉴스타임즈] 현대오일뱅크가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11월 초 발생한 1000억원대 가짜 경유 판매조직에 현대오일뱅크가 HLBD(경유 성분과 유사한 반제품)을 공급한 때문이다.지난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제조관리책 송모씨를 구속하고, 원료공급책 이모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탱크로리 운반책 조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운반책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송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폐유 정제업체에서 정제유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정유사로부터 경유 반제품 7380만ℓ(1000억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 3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급받은 경유 반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