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뉴스타임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약 232조원의 전력생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 이행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여부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보고서 작성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새 정부 탈원전 정책(탈원전, 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의 총 발전용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두 대안별로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비중, 소요비용의 차이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먼저 탈원전 정책 추진 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설비용량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030..
[코리아뉴스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T와 KT로부터 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을 살펴 본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신비 청구요금은 ‘통신서비스요금, 단말기할부금, 부가사용금액’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 표기된다.부가사용금액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또는 소액결제, 로밍 등 별도로 사용하는 서비스 금액이다.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특히 선택약정 대..
[코리아뉴스타임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공공기관 13곳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액이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수입(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그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에 따른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부금, 연구개발적립금, 연구 사업비, 운영비 등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017년 현재 330개 공공기관의 한 해 평균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은 약 396억원으로..
[코리아뉴스타임즈] 국내 급식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대학 내 학생식당까지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사립대학 중 48%의 학생식당을 대기업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75개 사립대학 중 36개 대학의 학생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6개 국공립 대학의 학생식당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의 서울권 사립대학은 일부 대기업들이 급식 위탁을 조건으로 학교에 상당금액을 투자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급식시장에 대..
[코리아뉴스타임즈]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서 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저작권 소송과 관련이 있나”라는 질문에 받고 막힘없이 대답했다.서해순 씨는 "경황이 없었다.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건 소송과 무관하다. 딸이 저작권 소송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면서도 “서연이 사망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일정부분 시인했다. 서씨는 그러나 “서연이를 세계 여러 나라 발달 장애학교에 데리고 다니며 돈을 아끼지 않고 공부 시켰다”며 부모로써 역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김광석씨 친형 광복씨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씨를 고발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