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추진시 내년 전기료 113.60원 인상될 것”

<표=김정훈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약 232조원의 전력생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 이행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여부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보고서 작성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새 정부 탈원전 정책(탈원전, 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의 총 발전용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두 대안별로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비중, 소요비용의 차이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탈원전 정책 추진 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설비용량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030년 총16만9,088㎿(7차 13만2,504㎿)⇨2035년 총19만1,588㎿(7차 13만2,504㎿)로 최대 5만9,084㎿ 설비용량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용량을 발전원별로 비교해보면, 2035년 기준, 탈원전 계획으로 인한 △원자력 설비용량은 1만3,400㎿(7차 3만8,329㎿/⇩65.0%), △유연탄 3만2,500㎿(7차 4만5,500㎿/⇩40%), △LNG 6만5,440㎿(7차 3만4,390㎿/⇧90.3%), △추가 신재생 6만5,963㎿(7차 0㎿/⇧100%)이다.

 ‘새정부 탈원전 정책’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2035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8만6,975GWh(43.1%)에서⇨탈원전 계획 추진 시, 10만2,575GWh(15.4%)로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탄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29만2,999GWh(44.0%)⇨탈원전 계획 시 23만2,398GWh(34.9%)로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LNG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만4,521GWh(9.7%)⇨탈원전 정책 19만3,086GWh(29.0%)로 대폭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규로 11만5,568GWh 추가(17.30%)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탈원전 계획(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을 생산 할 시,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2015년~2030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431조8,444억1,6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557조2,298억3,200만원으로 125조3,854억1,600만원(29.0%⇧)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2035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502조5,611억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734조4,924억4,000만원으로 무려 231조9,312억5,600만원(46.1%⇧)이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비용을 요금에 반영했을 경우, 인상되는 요금은 2015년~2035년까지 21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의 차액인 232조원의 비용을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종별 이용자가 나눠 부담할 경우의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실제 전기요금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기요금 111.23원/kWh(실적치)에서⇨2024년 134.62원/kWh(예상치)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요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2024년이라는 시점과 20%라는 요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35년까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의 연간 전체 평균이 133.45원이며, 2024년(136.57원/21.03%)부터 평균 전기요금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당장 내년 2018년부터 113.60원의 전기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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