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 중구난방”

<표=민병두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공공기관 13곳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액이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수입(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그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에 따른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부금, 연구개발적립금, 연구 사업비, 운영비 등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현재 330개 공공기관의 한 해 평균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은 약 39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특정 목적 사업(청년창업, 저소득 생계지원, 노인일자리 등)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10년을 운용하면 40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금액이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기에 법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말하며, “그 수입을 단순히 일회성 기부나 임직원 복리혜택 등으로 사용하기보다 공공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더욱 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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