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유죄
[코리아뉴스타임즈]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배씨는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으며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동료 교사들도 배씨에게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언어를 조심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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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2.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