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뉴스타임즈]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 8호 답변이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구 청원’에 대한 청원은 한달 간 24만6331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일 첫 시작 된 후 3일 만에 20만명을 넘는 등 가장 단기간에 이뤄졌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
[코리아뉴스타임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 제목으로 글올 올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 번 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 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잘 나갈 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