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최후 보루’ 떠오른 오민석 판사는 누구?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페이스북>

[코리아뉴스타임즈]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오민석 판사가 기각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양지회 간부의 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다. 반면 환호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추명호 국정원 전 국장에 이어 추선호 사무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를 가리켜 ‘보수의 보루’라며 평가한 것. 보수 성향의 네티즌 중에는 오판사에 대해 ‘보수의 영웅’으로 칭송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다수 네티즌들은 오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선희 총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선희 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선희 씨가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 정치공작을 돕는 폭력 시위를 반복하고 이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는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민석 판사는 올해 48세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로 우병우 전 수석의 6년 후배다.

오 판사의 첫 부임지는 서울지방법원이다. 이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최근에는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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