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연구용역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 개발을 위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집필자를 지정해 비공개 연구용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당시 50여개 연구용역 과제 중 유일하게 비공모(지정), 비공개 용역으로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 분석 연구’가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6명을 저자로 3천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당시 교육부의 50여개 연구용역 과제 중 유일한 비공개 용역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이 비밀연구용역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 머물렀던 근현대사 쟁점 사안에 대한 역사 인식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은 물론 생산적인 '역사논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북한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 1∼6권을 비교·분석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북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북한의 역사교과서와 한국의 다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서술에서 유사하게 서술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며 "이승만과 김일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이 남북한 모두에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서는 419혁명과 516 및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 형태를 분석하면서 “남한의 몇몇 교과서들에서 묘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표현했다.

김병욱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공모, 비공개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치밀하게 역사논쟁을 촉발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하며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식이 북한교과서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구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되고 서술되었는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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