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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
[코리아뉴스타임즈] 정부가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7만개+α’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2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지자체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신규고용 지원, 세금면제△주거·교통비 경감△목돈 마련△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이란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물적투자가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현장중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상향식·분권형 사업△다년도·통합형 사업(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주거·복지 등)이란 3대 기본방향과 △지역정착지원형△생태계조성형△지역사회서비스형이란 기본사업유형을 내놓았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정주여건 지원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으로 청년 유입을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과 단체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2년간 인건비 및 업무성격에 따른 별도수당 지급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1년간 지원된다.
민간부문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골간으로 한 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산업단지 신규취업 청년들에게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구도심 유휴공간을 청년점포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지원으로 각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청년 일자리로 연계해 현장경험을 통한 청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 및 취·창업 활동 보장을 위해 전일제 근무외에 파트타임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한 취·창업 활동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및 청년대표가 참여하는 지역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자체가 세부사업을 기획해 지역 고유 가치를 담은 일자리 콘텐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현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별 사업 규모를 파악해 전체 사업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자체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며, 2019년 이후부터는 지자체가 설계한 사업을 기반으로 국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과, 창의성, 의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구경모 영남일보 기자
구경모 chosim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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