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뉴스타임즈]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 8호 답변이다.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구 청원’에 대한 청원은 한달 간 24만6331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일 첫 시작 된 후 3일 만에 20만명을 넘는 등 가장 단기간에 이뤄졌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
[코리아뉴스타임즈] ‘CJ 이재현 회장 재판 청와대 개입 의혹’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의혹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CJ 이재현 회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수석의 메모를 일부를 공개했다. 는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이재현 회장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해당 메모는 지난해 2~3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첩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고 적힌 메모와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메모가 담겨 있다. 이밖에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
[코리아뉴스타임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의 사이버 사령부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했다. 문건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BH는 'BLUE HOUSE(청와대)를 뜻한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친필 서명했다. 문서 맨 위에는 “특별 취급(대외 보안)”이라고 적혀 있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