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지방직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수험생들. [코리아뉴스타임즈] 고졸자를 배려해 9급 공무원 시험에 선택과목으로 도입됐던 사회, 수학, 과학 등 3개 과목이 조만간 퇴출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2일 “지난 2013년 도입한 고교 교과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3년, 고졸자들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 수학, 과학 등 3개 고교 교과목을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필기시험의 선택과목군에 포함시켰다. 현재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국사 등 3개 공통과목과 행정법,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총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돼있다.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수 직렬에서도 세법..
한인섭(왼쪽에서 두 번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18일 발표된 공수처 설치 권고 법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구성, 직무 권한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담겼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등 헌법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장성급 이상 군 장교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검찰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한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지난 주에 블랙리스트 관련 1심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을 끈 내용은 이것이었다. 공무원은 신분이 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상급자의 부당한 즉 헌법과 법이 정한 적법한 지시가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신고를 가로 막는 지시를 한 것은 적법한 지시였을까? 이제부터 알아보자. 2015년 11월 10일 필자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신고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착수, 감사원 감사 시작, 검찰의 압수 수색 및 조사 시작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감사원이 가장 먼저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