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뉴스타임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억원 상당의 고압 케이블을 사들인 혐의로 고물상 대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8km 길이의 고압 케이블이 도난당했다. 케이블 절도범은 A씨에게 장물을 팔았고 A씨는 케이블 안에 든 구리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 고물상에서 발견된 고압 케이블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물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케이블 입수 경위와 판매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주목할 점은 공범 여부다. 이 사건은 일반 절도사건과 다르다. 도난당한 케이블은 무려 8km로 일시에 운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길다. 때문에 경찰은 현대제철 내부의 조력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또 하나 의문점은 케이블이 보관된 장소에 C..
4년간 불건전영업 행위 6회로 최다 적발 [코리아뉴스타임즈]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 적발된 건수는 21만 3,453건이고, 이로 인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수도 349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2017.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총 21만 3,45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349명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삼성증권이 6회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은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코리아뉴스타임즈] 금호산업이 전남 여수시에서 이름이 거듭 거론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가 600여억원 규모의 둔덕‧학용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 특혜 수주 의혹이 금호산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측은 특혜는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여수에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여수시가 둔덕·학용 정수장의 40년 된 모래여과 방식의 정수처리 시설을 신기술인 막여과 방식으로 변경, 지난 2013년 금호산업이 수주를 따내면서 촉발됐다. 시가 선택한 막여과 방식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부딪히면서 해당사업은 사업추진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법적용 문제는 경찰의 수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 났지만 신기..
[코리아뉴스타임즈] 환경부는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환경부의 이 조치는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에 이어 3번째로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는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결정을 보류했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천식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 인정을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더 면밀히 검토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