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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형수 의원실 제공 |
[코리아뉴스타임즈]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OECD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1년 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OECD국가별 이직률은 한국이 3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9.7%), 호주(19.2%) 등보다 높고, OECD평균(16.9%)를 보다 월등하게 높다.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은 50%미만(2003~2008년), 40%미만(2009~2010년)대로 다른 OECD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서 산출하는 ‘유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됐지만 OECD평균(5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은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고,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근로자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두익 기자 ikme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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