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민청원의 ‘두 얼굴’
국민청원 게시판이 특정 인물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 국민 청원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분노의 배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쏟아진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청원이나 정형식 판사 감사 청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성이 아닌 감정 논리에 치우친 이런 사례들은 ‘광장민주주의의 폐해’를 낳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와대는 소통창구로서 장점을 견지하되 역기능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 아래, 국민과 정부의 거리감을 줄이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사회적 문제의 개선 아이디어를 듣겠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실제로 지난 1월 16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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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