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 것인가?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지난 주에 블랙리스트 관련 1심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을 끈 내용은 이것이었다. 공무원은 신분이 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상급자의 부당한 즉 헌법과 법이 정한 적법한 지시가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신고를 가로 막는 지시를 한 것은 적법한 지시였을까? 이제부터 알아보자. 2015년 11월 10일 필자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신고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착수, 감사원 감사 시작, 검찰의 압수 수색 및 조사 시작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감사원이 가장 먼저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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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0.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