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 <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갈무리> |
[코리아뉴스타임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과정은 리비아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체제보장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 나라(리비아)를 훼손했으며, 카다피를 지켜줄 협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리비아를 지배하던 카다피 정권은 지난 2005년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붕괴됐으며, 카다피 자신도 반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와 달리 북한에게는 체제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부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산업적인 측면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면한 한국인들이 이룬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한국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일방적인 비핵화 압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한데 이어, 17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개인 명의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고집과 거리를 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서자 미국 언론들은 협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북미회담 논의 이후 압박이 약화되면서 협상력도 낮아졌다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대북 최대압박은 사라졌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트럼프 정부는 북미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즉각 ‘최대압박’ 전략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압박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없을 경우 최대압박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다. 만약 회담 실패 시 대북 경제제재가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 로긴은 “성공적인 최대압박 캠페인을 가능하게 했던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이미 중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 국경에서 노동자와 물자의 왕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4월 9일 대북제재가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38노스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이 증가하고,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여성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났다며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를 크게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지난 9일 발표한 글에서도 로긴과 마찬가지로 최대압박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김정은이 1월 1일 이후 평화 공세를 시작한 이후, 최대압박 전략의 핵심 요소인 군사적 위협의 가능성은 완전히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중 3국과 능수능란한 일대일 외교를 펼치면서 만화 속 악당 같은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인 국가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다졌다는 것.
38노스는 미국이 최대압박을 재개한다 해도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8노스는 문재인 정부가 제재 강화로 돌아설 경우, 4.27 남북회담으로 인해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와 협력이 향후 대북제재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로긴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제재를 유효한 옵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트럼프 정부의 목소리를 통일해 혼선을 방지하며 ▲현실적 기대를 설정하고 이를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긴은 “그렇게 하면 김 위원장이 협상에서 물러나면 최대압박으로 돌아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